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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우선적 전제조건인 대피공간을 설치하였던 사례들은 발코니 확장을 위하여 전용의 대피공간만을 두는 경우, 대피공간을 두기 위한 전용의 발코니를 두는 경우, 발코니의 일부분에 대피공간을 두는 경우 및 발코니에 대피공간 내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는 확장형 평면에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내용은 Fig. 1 (a) ~ (f)와 같다.

Fig. 1 (a)는 초기단계에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만을 설치한 경우로, 하향식 피난구와 발코니 공간이 혼재되면서 많은 부정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한 소음, 누수, 방범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Fig. 1 (a)  
Top-down Evacuation

Fig. 1 (b)는 구획된 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발코니의 기능과 혼재한 경우보다는 민원의 발생이 적을 수 있으나, 피난구로 향하는 출입문의 성능 강화 또는 출입문의 개폐방향이 피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피난구의 단차에 의하여 개폐가 문제되므로 피난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개폐하므로 피난 동선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Fig. 1 (b) 
Top-down Evacuation exits in partitioned spaces

Fig. 1 (c)는 발코니의 구획된 공간 안에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를 함께 설치하여 줄어든 대피공간만큼 활용하고 하는 것으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획된 공간에의 하향식 피난구는 Fig. 1 (b)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며, 실외기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 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데, 최근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c)  
Top-down Evacuation exits and outdoor unit in partitioned spaces

Fig. 1 (d)는 하나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하고 그 안쪽의 구획된 공간 안에 실외기를 설치한 것으로 Fig. 1 (c)에 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Fig. 1 (a)와 같이 하향식 피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Fig. 1 (d)  
Top-down Evacuation exits to outdoor unit

Fig. 1 (e)는 Fig. 1 (c)의 변형으로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실의 사이에 내화유리로 구획한 것으로,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난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 것이다.

Fig. 1 (e)  
Top-down Evacuation exits and outdoor unit with fireproof glass partition

Fig. 1 (f)는 주방 근처의 발코니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것으로, 접근하는 동선이 복잡할 뿐 아니라 소방관 진입창호도 겸하고 있어 피난동선과 소방동선이 충돌할 수도 있다.

Fig. 1 (f)  
Evacuation space through balcony

이처럼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상 피난시설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면제하고 있지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규정 없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정리하고, “대피실”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난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의 내용에서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피난시설”을 정의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를 통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피난구조설비”를 정의하고,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 정하고 있다. 세대 내부 또는 인근 세대로 대피하는 피난시설로 경량구조의 경계벽, 방화구획(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하향식 피난구, 피난용승강기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외부로 대피하는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공기 안전매트 등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 시 피난과 관련하여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각각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난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시설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어상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는 건축규제를 적용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지만,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 4월 동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기준을 개정하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하게 개정하였으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비롯해 29개 용도를 9개의 시설군(群)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용특성(용도)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용도 변경에는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이라는 3가지 형태의 건축 행정행위가 필요한데, 이러한 용도변경을 위한기준으로 분류된 29개의 건축물 용도를 다시 위험도에 따라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방 및 방재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 용도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화재위험도, 발화가능성 등 화재위험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용도 분류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변경되어 적용한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 화재위험성에 따라 그 설치기준이 지속적으로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반면, 기존의 노후화 아파트는 건축 당시의 기준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제도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소방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최근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과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아파트가 아닌 기존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아파트에 피난시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아전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층 이상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1천 m² 이하의 고시원과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보강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화재보강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강대상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피난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가 부족한 상태이다.

1)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골조와 내력벽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으로 리모델링 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 기존의 골조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건축법」 상의 피난시설과 「소방시설법」 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등 성능을 개선하여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건축물인 아파트, 빌라, 주택,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목적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 리모델링이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녹색건축인증에서의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운영세칙」의 주택성능 분야에서 피난설비, 수평피난거리 등의 인증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한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인 대피시설은 현재 국내에는 2015년 1호 제품을 시작으로 2020년 8호 제품까지 승은을 받은 상태이다. 아파트 발코니 또는 외벽에 콤팩트(compact)하게 접혀 있다가 화재 시 수동 또는 감지기와 연동해 쉽게 작동되어 대피공간 용도와 유사시 자력으로 피난층까지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발코니 확장의 조건인 대피공간의 설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하향식 피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장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개발된 제품들의 주요 특장점들은 기존 발코니를 100% 활용하는 평면 설계가 가능하여 한 세대당 약 1평 이상의 공간이 증가하게 되는 내부 평면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연속적인 사용 및 층수의 제한 없이 초고층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아파트 피난시설의 설치에 따른 법적 기준이 체계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된 제품들이 출고되고 있어, 11층 이상의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피난시설로서 정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향후 많은 사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재해 약자의 피난을 고려한 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